제15차 주택공급 위클리 브리핑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1.2.4.)｣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에 대해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개시(7.23.∼8.31.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 통합공모 개요  © 국토교통부

그간 3080+ 사업후보지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의 검토를 거쳐 발표해 왔으나, 이번 통합공모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또한, 최근 근거 법률 개정도 완료(6.29.국회통과, 9.21. 시행예정)됨에 따라 앞으로 사업 확산 및 진행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지자체로부터 428곳을 제안받아 약 12.6만호 규모에 해당하는 총 111곳의 도심 내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공공택지, 신축매입 포함 시 약 24.9만호 규모)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되어 있어 그간 발표한 후보지 역시 서울 중심으로 선정(후보지의 72% 수준) 되었다.

이에, 지자체 제안이 미흡한 서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민간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여, 충분한 후보지를 확보하고자 “3080+ 민간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번 공모 대상사업은 ｢3080+ 주택공급방안｣에 따른 新사업 중 공공이 사업에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4개 사업이다.

사업제안은 7월 23일(금)부터 8월 31일(화)까지 40일간 3080+ 통합지원센터에서 접수받으며, 9월말부터 후보지를 선정ㆍ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우선 LHㆍ지방공사가 민간이 제안한 사업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ㆍ개략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ㆍ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부동산 허위신고 사례  ©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동향 분석 및 실거래 조사 전담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 을 출범하여 지난 2월말부터 진행해 온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 조작을 위한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미등기 거래 2,420건, 자전거래ㆍ허위신고 등 법령위반 69건을 적발했다. 

특히 허위신고나 해제신고 미이행은 해당단지ㆍ인근지역의 시세 등 시장을 교란할 수 있으므로, 발생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집중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3080+ 사업이 높은 주민동의와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본 궤도에 오르고 있고, 민간제안 통합공모를 통해 주민 수요가 많은 지역에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러한 공급대책의 본격 시행과 함께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하여,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