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파동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축산정책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직접 생산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다.
이로 인해 축산물의 생산에서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안전 관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에서는 공장형 밀집사육을 지양하고 동물복지형 농장을 확산하는데 주력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동물복지(動物福祉, 영어: animal welfare)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는데 농립식품부에서는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을 이용함에 있어 윤리적 책임을 가지고 동물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조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동물의 5대 자유(배고픔·영양불량·갈증, 불편함, 통증·부상·질병, 두려움·고통으로부터의 자유와 정상적인 행동 표현 자유)를 충족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는 동물복지를 건강하고 안락하며 좋은 영양 및 안전한 상황에서 본래의 습성을 표현할 수 있으며, 고통·두려움·괴롭힘 등의 나쁜 상태를 겪지 않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질병예방, 수의학적 처치, 적정한 축사, 관리, 영양, 인도적 취급 및 도축·살처분이 요구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은 동물복지 단체인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를 만들어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통하여 모든 동물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실천을 도모하며 고통을 완화한다는 사명 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영국의 동물방지법을 집행하면서 로비, 캠페인, 교육활동 등을 수행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에서는 동물복지농장이란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농장이라고 정의하고, 2012년부터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를 표시하게 한다. 인증마크는 포장 색과 맞추어 녹색·빨강·파랑으로 표시할 수 있다.
동물복지농장은 2012년 산란계를 시작으로 2013년 양돈, 2014년 육계, 2015년 한육우·젖소·염소, 2016년 오리농장에 대한 인증이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동물복지농장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기준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5조에 의해 축종별 개별 인증기준에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존 축산농가에 대해서도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 준수 의무화를 앞당겨 당초 2027년에서 2025년으로 앞당기고, 동물복지형 농장 비중을 2017년 104개(8%)에서 2025년 3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는 신규 진입하는 농가에서는 2018년부터 유럽연합(EU) 기준 사육밀도(마리당 0.075m2) 또는 동물복지형 축사(평사‧방사‧개방형 케이지)가 의무화된다.
동물복지형 농장의 핵심은 단위 면적당 사육 두수를 줄여 동물의 복지를 높이고, 항생제 미사용, 깨끗한 분뇨 처리를 통해 동물들의 건강을 높이는 것이다.
현재 산란계 농장은 공장형 밀집사육을 하기 때문에 좁은 케이지에서 닭을 키워 질병이나 전염병에 취약하다. 따라서 농장주들은 생산성 향상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항생제를 많이 사용할 뿐만아니라 동물들이 매우 열악한 한경에 놓여 있어 동물들이 불안과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제품의 질도 떨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동물복지형 농장을 하게 되면 사육 두수가 줄어들어 생산성이 약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오히려 축사에서 동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빠른 성장속도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 비용 감소와 함께 품질이 높아짐에 따라 공장식 축사에서 사육되는 것과 비교해도 경제적인 손해는 거의 없다는 것이 학자들이 공통된 생각이다.
그러나 동물복지형 농가의 비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축산농가 현대화 자금이나 직불금 등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제도 자체가 동물들에게 쾌적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스트레스와 불필요한 고통을 최소화 하여 동물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건강한 동물로 생산되는 축산물은 안전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앞으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꼭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마크를 확인하고 동물복지 축산농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한다면 그만큼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축산물을 구매하려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구매처를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 전도근 박사 |
* 전도근 박사는 홍익대학교에서 평생교육 정책으로 교육학박사를 취득했다. 공립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했고, 강남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퇴임 후 각 대학교, 지자체, 교육청, 평생교육원,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및 각종 기업체 연수원 등에서 3,000여 회 이상 특강을 하였다. 교육, 컴퓨터, 요리, 자동차, 서비스 등과 관련된 50개의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제1회 평생학습대상 특별상을 받았다.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KBS 「한국 톱텐」 등에 소개되었다. 현재 강의와 집필활동을 하고 있으며, 『엄마는 나의 코치』등 등 300여 권의 저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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