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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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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건설현장 불법행위 적발 시 직접 형사고발
정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 발생 시 직접 형사고발하고 피해액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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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처분기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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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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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인 등기사항증명서도 스마트폰에 담긴다
앞으로 스마트폰에서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확인하고 제출까지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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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 합천·청주 등 26곳 선정
새 정부 첫 도시재생사업지로 경남 합천, 충북 청주 등 26곳이 지정됐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 오는 202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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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일부 개편…규제지역 중소형주택도 추첨제 적용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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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순창·하동 등에 ‘어르신 맞춤형’ 임대주택 들어선다
강원 평창과 전북 순창, 경남 하동, 경기 광주 등에 고령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들어선다. 국토교통부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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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부암, 비수도권 최초 도심복합사업 지구 지정...1천 425호 공급
국토교통부는 부산 부암3동 458-4 일원(이하 “부산부암”)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한다고 8일 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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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0만호’ 공급 속도 낸다…관련 법규 입법·행정예고
정부가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차질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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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및 소위 ‘깡통전세’ 방지를 위한 임대차 제도개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마련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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